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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방송]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논의를 위해 관련 3사 대표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국회 공청회가 열렸지만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 김철 SK케미칼 대표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등을 불러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기업들은 지난해 3월 피해구제를 위해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최종 조정안을 두고 분담비율의 합리적인 조정과 종국성(조정안에 따라 보상한 이후에는 추가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동석 옥시 대표는 "조정의 기본요건인 종국성 반영안된점 아쉽다"면서 "기업간의 공정한 분담률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동석 애경 대표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국성과 기업 간 분담금의 합리적 배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정위는 총 최소 7795억원에서 최대 9240억원으로 추산되는 조정액을 주문했는데, 이들 두 기업이 조정액의 60%를 부담하도록 했고, 두 기업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료물질 제조업체인 SK케미칼의 분담비율이 20%에 그치는 점을 두고 확대해야 한다는 피해자 측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 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공동대표는 “SK케미칼의 책임이 과하게 축소돼 있다”며 “SK케미칼의 분담 비율을 옥시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요한 전북지역 피해자 연합대표 역시 “SK케미칼이 원료물질 공급책이기 때문에 50%이상 책임지고 자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해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응답에서 “분담비율은 당시 심사숙고해 결정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나 몰라라’식 태도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과 책임에 대해 “조정위 사무국에 필요한 자료 등 행정적 지원만 했다”며 “그간 소송을 통해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말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 몫의 배·보상을 책정하고 정부와 기업의 추가 기금 출연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