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정부가 보증을 서줍니다. 

대출을 안 갚으면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정부가 대신 갚는 돈이 1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 

버티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들어 햇살론 공급 규모는 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중 못 갚은 돈이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주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연 15.9% 최고 금리의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기준 18%를 돌파했습니다. 

2천500만 원까지 빌려주는 햇살론뱅크는 지난해 8월 말 0.06%이던 대위변제율이 지난달 4.5%를 기록했습니다. 

1년 사이 7400%나 폭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 : 정부나 금융권에서도 저신용자들 대출, 특히 햇살론뱅크를 만들 때 연체율을 감안했고 그에 따른 대위변제 금액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것…앞으로 계속 대위변제율은 올라갈 거예요.]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내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유스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 34세 이하 청년 전용인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현재 8%에 육박해 2년 새 3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그동안 10%대를 유지하던 '근로자햇살론'의 대위변제율도 지난달 11.1%를 기록하며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출시된 '햇살론카드'까지 대위변제율이 10%가 넘었습니다. 

[양경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저소득, 저신용자 대상 서민금융대출의 지원 확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모니터링과 부실 감축 노력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대위변제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책금융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사전·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