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또 다른 알뜰 얘기 하나 해보려 합니다. 

우리 가계에 부담을 주는 또 다른 비용, 매달 나가는 통신비입니다. 

통신비가 부담스러워 알뜰폰으로 갈아타시는 분들 최근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통 3사가 이미 알뜰폰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 사업자들의 입지는 향후 더 좁아질 전망입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 3사의 통신망을 대가를 주고 빌려 쓰는데, 관련법이 지난해 일몰됐고 최근 부활이 추진됐지만 국회 상임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관련법은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담은 법입니다. 

자본이 부족하고 협상력이 약한 영세 알뜰폰 사업자대신 정부가 이통사와 협의를 거쳐 가격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도 도입 후 12년 간 음성 가격은 분당 66원에서 7원, 데이터 가격은 MB당 142원에서 1.3원으로 낮아지면서 알뜰폰 산업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불발될 경우 통신사가 정부와 협상할 의무가 사라지고 영세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 : (이통사와) 다시 협정을 맺을 때는 법에 근거도 없고 이제 (단가를) 후려치겠죠. 올리든 내리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알뜰폰 사업자들이 협상 능력이 없잖아요.]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는 모회사의 자본력을 등에 업고 가격 인하를 내세워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정지연 / 통신시장경쟁촉진 TF 참여위원 :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들의 자회사들이 점유하는 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이 또 알뜰폰 (시장에도) 전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츰 비중을 낮춰가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통 3사 등 대기업이 알뜰폰 시장을 장악할 경우 실제 통신비 인하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