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매일 오른다는 소식뿐인데 안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지난달 저희 취재진이 기획재정부가 내년 건보료를 동결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정부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 이후 건보 재정 수지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아임 기자, 결국 동결로 결론이 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며, 역대 3번째입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했다"라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동결해도 될 만큼 우리 건보재정,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기자] 

건보재정은 작년 3조 6천291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고요 올해도 2조 원의 건보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적 적립금이 약 2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건정심에 참여한 한 위원은 "공급자 측에서 많은 분들이 동결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며 "동결 이후 부족할 시 그때 다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인상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장기적 재정건전성은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앞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했을 때 건보 보험료율을 동결하면 적자가 날 게 뻔하다"며 "1%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