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물량 등을 늘려서 공공 물량 12만 호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또 공공택지가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17만 1천 호 공급 예정이었던 3기 신도시입니다. 

입주가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됐지만 토지 보상이 길어지며 일정이 1~2년씩 밀렸습니다. 

최근 착공 감소로 공급난 우려가 커지자 이곳 3기 신도시 물량의 용적률과 주택용지 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3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공은 3기 신도시 3만 호, 신규택지 8만5천 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 등을 통해 12만 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줄여 조기에 공급합니다.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인허가 대기나 착공 대기 물량을 합치면 거의 40만 호가 조금 넘어가는 물량이기 때문에 속도를 막고 있는 요인들을 풀면 시장의 동력에 의해서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민간 주택이 중단 없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허가를 빨리 받는 업체에게는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민간 주택건설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해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이 밖에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 주택 기준 가격은 완화하고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내년까지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정부 목표인 270만 호보다 물량을 더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