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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폭을 2% 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지만 야당의 미온적 태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말 나라살림 적자가 GDP의 3% 초과, 즉 재정준칙의 상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공염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정준칙 국회서 장기 표류중
지난해 9월 국회에 재정준칙 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1년째 계류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재정준칙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에 법안처리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다음 달에나 다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의원실을 돌며 설득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적 이슈로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추진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재정준칙 약속은 공염불?
이런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 나라살림 적자가 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스스로 재정준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전망대로라면 이는 GDP의 3.7%가 됩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2조 원으로 예상되면서 GDP의 3.9%, 역시 재정준칙 상한선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0년 –5.8%, 2021년 –4.4%, 지난해 -5.4%에 이어 5년 연속 3%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을 권고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IMF는 “팬데믹 기간 한국 정부의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구조개혁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며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경우 재정 정책의 독립성과 효과성이 개선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