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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보험업계의 숙원 과제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마지막 단계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25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100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디지털화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지 14년 만인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모든 일정이 잠정 중단되며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발목이 잡힌 셈입니다. 다음달 국정감사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는 오는 11월 9일이며,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빠르면 오는 11월 통과도 가능하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만큼 연내 통과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