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요코타 타케시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부사장),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가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오늘(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1차로 협의한 '2023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간사 합의 명단'에 따르면 요코타 타케시 효성중공업 부사장,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 등 10명의 기업인이 채택됐습니다.

산자위는 효성중공업와 같은 대기업이 연구개발(R&D) 없이, 1천억원 미만 시장에 진입한 것을 문제 삼을 계획입니다. 특히 특허청 소관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 사안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산자위는 갑질 행위와 부정경쟁 문제 등을 질의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벌떼입찰과 관련해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따낸 뒤 총수 2세 회사에 넘겨주는 등 내부거래로 호반건설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달 업무상 배임과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일가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우아한형제들·크몽 등 플랫폼 업체 대표 포함
특히 이번 국감 증인에는 플랫폼 업체 임원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과도한 수수료율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된 질의와 데이터 독과점을 활용한 소상공인 데이터주권 침해·스타트업 사업 방해와 관련된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현호 크몽 대표 역시 소환될 전망입니다. 중소업체가 가짜 리뷰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중소상공인과의 협력 현황을 청취하기 위해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도 신청될 전망입니다. 

위조상품과 가품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와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도 1차 합의안에 올랐습니다. 

서재희 ㈜방림 대표는 국가산단 부지를 매입한 후 30년간 오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갑질한 혐의를 받는 조윤희 ㈜에스엠제이컴퍼니 대표도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 후 중기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당초 문태식 카카오VX대표도 기술탈취 협의로 증인에 올랐으나 증인으로 신청한 의원실에서 철회했습니다. 

한편, 산자위 여야 간사는 협의를 통해 최종 증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선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와 경계현 삼성전자 DS(디지털솔루션) 부문장(사장), 김준형 포스코케미칼(퓨처엠) 대표, 정탁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표 등을 증인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