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어려워진 서민들의 가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정책대출이 있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대 100만 원을 긴급 대출해 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내년에도 올해만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포부와 달리 예산이 한 푼도 편성돼 있지 않아 사업 축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일단 금융위원장은 공급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내년도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소액생계비대출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는 은행권에서 500억 원, 캠코에서 500억 원을 각각 출연받아 총 1천억 원을 재원으로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신청 폭주로 조기소진 우려가 커지자, 금융권의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추가 재원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올해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은 640억 원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융당국은 연간 1500억 원 정도는 있어야 소액생계비대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그럼 내년에도 재원은 있는 겁니까? 

[기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확실한 내년 재원은 은행권 출연금 500억 원뿐입니다. 

재원 부족을 우려했던 금융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으로 1500억 원을 신청했는데, 예산 확보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여기에 올해 쓰고 남은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과 내년 3월부터 돌아올 대출 만기 상환금 등을 재원으로 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소액생계비대출 차주 중 14%가 이자도 못 갚을 지경이라 재원 확보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내년에는 대폭 축소 시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