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어서 소비자의 경제 사정을 개선할 수 있는 소식들 연달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노후 대비 목적으로 만들어진 퇴직연금이 저조한 수익률과 제도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업계가 활성화에 나선 상황에서 국회도 관련 논의에 나섰습니다. 

오정인 기자,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다고요.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이른바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인데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연간 납입한도를 3천만 원 이상으로 높이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연금의 소득 한도를 2천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되고요. 

또, 현재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15%로 일원화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또 다른 문제는 저조한 수익률인데, 이 부분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의 연간 수익률은 0.02%에 불과했습니다. 

예·적금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인데요. 

정부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 옵션까지 도입하면서 수익률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체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적립금 중 88.6%가 5대 시중은행으로 몰렸고, 이 중 88.3%가 원금보장 상품으로 6개월 수익률은 2%대였습니다. 

한편, 한국연금학회가 지난 4월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 확대와 수익률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