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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민영보험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공·민영보험 간 정보교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24일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협력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1조818억원이었습니다. 적발된 인원은 10만2천679명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14.7%, 5.2% 증가했습니다. 

변 연구위원은 "보험사 간 정보조회를 통해 민영보험사기 적발과 방지 역량을 개선할 수 있으며 유사보험, 공·민영 간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민영보험사기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 재정 누수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사기 가운데선 공·민영보험금을 함께 청구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공·민영보험에 걸쳐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무장 병원 사례를 보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고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 환자가 가입한 민영보험사에 입원비를 편취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가 작업현장이 아닌 곳에서 다친 뒤 민영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금을 중복해 신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변 연구위원은 이런 이유에서 공·민영보험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보험사들의 정보집적, 분석을 통한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의 대표적 예로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보험사기 분석시스템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선 집적 통계 변수의 명확한 정의, 보험사기 연루 기관의 정보관리 개선 등으로 분석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변 연구위원은 "현재 공·민영보험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보험조사협의회 아래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