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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5% 이상 늘릴 수 없도록 한 가드레일 최종안이 확정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22일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 규정을 최종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중국에 생산시설을 갖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국내 생산시설을 5% 이상 늘릴 수 없게 됩니다.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 총 390억달러를 지급하는 데 보조금 혜택이 중국에 가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안전장치'를 의미하는 가드레일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이 미국 보조금 수령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능력의 실질적인 확장을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조건이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시설 업그레이드까지 막는다고 여긴 업계에서는 상무부에 기준 확대를 요청했고, 한국 정부도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을 두배로 늘려달라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범용 반도체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상무부는 "기존의 5% 예외는 반도체 시설과 생산라인의 일상적인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하는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상당 부분을 중국 공장에 의존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중국 사업 확대에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