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뺑뺑이 막아라'…심야 소아 진찰 보상 2배 올린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9.22 17:13
수정2023.09.22 17:46
정부가 야간 소아 진찰료를 2배로 올리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아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아 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야간·휴일에 문을 연 병원을 찾지 못해 애타는 아이와 부모들을 위해 진료 보상을 늘립니다.
오는 11월부터 심야시간(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합니다.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100곳까지 확충을 목표로 1곳당 평균 2억원을 지원합니다.
운영시간에 따라 수가는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대비 최대 2배까지 올립니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 진료수가 가산에 대한 소아환자 본인부담금은 1세 미만 700원, 6세 미만 3천원 정도입니다.
정부는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뿐 아니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도 생깁니다.
정책가산 수가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할 때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입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진료하면 정책가산 수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진료의 개선된 미래를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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