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본격적인 사기와 관련해 단독 취재한 내용도 전하겠습니다. 

최근 검찰은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보증을 악용한 200억 원대 대출사기 혐의로 관련업체 임원들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신보의 심사 과정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신보가 심사 과정을 손보기로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허점이 있었습니까? 

[기자] 

통상 담보능력을 입증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회사 운영과 시설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신보는 창업 전 6개월 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심사과정에서 신청 기업은 예·적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기 자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돈이 보증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빌려 온 돈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신보는 해당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예비창업보증 취급 시 "자기 자금이 상환의무가 없는 자금으로 조성됐다"는 확약서를 추가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제도 초기부터 충분히 예상됐을 거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기자] 

우려한 대로 자기자본 증명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허점이 노출됐는데요. 

다른 사람 돈을 빌려 자기 돈인 것처럼 속인 뒤 보증 한도를 높여 대출을 받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검찰은 한 한방병원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 허위로 예금잔고를 부풀린 뒤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신보는 이번 사례로 인해 "일시자금을 통해 조성된 예금 잔고를 자기자금으로 제시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확약서 문구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