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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여야 극한 대치…이재명 체포 동의안 vs. 한총리 해임건의안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9.22 10:05
수정2023.09.22 10:52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서정욱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이후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제1 야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동의안 역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사상 초유의 결과에 정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생 논의는 뒷전이 돼버렸는데요. 격랑에 휩싸인 정국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22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서정욱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어제(21일)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발 비리 사건들입니다.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김진표/국회의장 :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Q.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말 단식을 시작해서 병상 단식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표결엔 큰 영향을 못 미친 걸까요? 

Q. 이 대표는 표결 전날 SNS에 부결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지만, 민주당 내 대거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호소문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온 걸까요? 

Q.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자, 야당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고성과 야유를 쏟아부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지만, 장내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한 장관의 설명, 선을 넘었다고 보십니까? 

Q. 지난 6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요. 당시,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소속 의원들을 자극해 부결표가 속출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한 장관의 입이 크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은 건가요? 

Q. 이재명 대표는 이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까요? 

Q. 본회의 직전 있었던 비공개 의총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부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 아닌가요? 

Q. 또 하나의 사상 초유의 표결 결과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찬성 175표, 반대 116표로 가결되었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통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이걸 짐작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해임안 표결을 강행한 이유는 뭘까요? 

Q. 관심을 모았던 교권회복 4법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노란봉투법은 이번에도 상정이 안 됐습니다. 국회가 노동계의 염원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나 처리 의지가 있긴 할까요? 

Q.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일이 쌓여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국이 싸늘하게 얼어붙었는데요. 일단, 정기국회는 이대로 멈춰 설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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