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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어 프랑스도 보조금 규제…불똥 튄 韓 전기차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9.21 17:33
수정2023.09.21 20:20

[앵커] 

미국에 이어 프랑스도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건데요.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조치인데, 우리나라 전기차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 현지 출고가가 6500만 원인 기아의 전기차 니로는 그동안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57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이 우리 돈 6700만 원 이하인 전기차에 최대 990만 원을 지원하던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보조금을 많이 준다는 게 법의 골자인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는 점수 산정에 불리한 기준들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국산 차량 중에서는 현대차의 코나, 기아의 니로와 쏘울 등 3개 차종 약 5천 대가 보조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프랑스에 수출한 전기차 중 68%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는 체코 공장에서도 생산되는 코나를 제외한 나머지 두 차량은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전기차 1만 6570대를 판매하며 점유율 5위를 기록했습니다. 

[조철 / 산업연구원 자동차·중국 산업 선임연구위원 : 미국 IRA 같은 경우는 중국을 배제시키는 형태인데 프랑스 내용은 역내에서 생산이나 조달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의도… 우리 수출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형태죠. 크게 보면 영향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를 시작으로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한 법을 만들 가능성도 큽니다. 

[이항구 /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 미국이 IRA 하고 나서 EU 쪽에서도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판 IRA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가 됐었어요. EU 전체에서의 IRA 유사 법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들이 마련돼야…] 

정확한 전기차별 보조금 액수는 오는 12월 공개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해당 보조금 개편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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