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2001년 이후 20년 넘게 5천만 원으로 고정된 예금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야심 차게 합동 TF까지 출범시켰지만 결국 현 수준 유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한 번 국민들에게 헛된 기대감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 금융위는 예금보험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승범 / 전 금융위원장(지난해 2월) : GDP 규모 등을 보면 한도를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수년간 이야기가 돼 왔던 건데,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의견도 있고,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금융위의 예보제도 개편 민관 합동 TF가 국회 보고에 앞서 최종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검토한 지난 1년 반 동안의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공유된 자리입니다.

검토 결과로는 예금보호한도 현행 5천만 원 유지와 1억 원으로 상향, 단계적 상향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서 금융위는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도 확대에 따른 시중 자금 움직임과 예보율 상승, 일부 현금부자에게 수혜가 집중된다는 부분이 의식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걸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금융위에서 이야기하다가 사실 용두사미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정책 신뢰가 무너지겠죠. 예금자에게 확신을 주고, 물가에 맞는 보장 한도로 올려야 (한다.)]

금융위와 예보는 이번 회의를 거쳐 나온 다양한 의견을 다음 달 국회에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경제 규모 확대에 맞춘 예금 보호 한도 확대 논의가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