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총리 상대로 사상 처음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9.21 15:25
수정2023.09.21 21:47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습니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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