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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률을 견인하는 고령 노동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 시점은 계속 늦춰질 예정이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21일) 집중진단에서 정년연장을 둘러싼 쟁점과 해법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동국대 경영학과 이영면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노동계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는데 반향이 뜨겁습니다. 한 달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 얻으면 국회 환노위에 회부되고 본격적인 논의가 될 텐데, 두 분은 정년 연장 관련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Q. 정년연장 이슈를 쏘아 올린 노동계의 논리를 보면, 현행 정년이 60세인데 국민연금 수령 시작이 65세입니다. 5년 동안의 공백을 일하면서 메워야 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Q.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금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맞지 않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의 공백이 있어 '소득 절벽'을 맞닥뜨리는데, 정년연장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Q. 이 부분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생각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업종들 중에서는 정년 연장이 특별히 시급하다는 곳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제조업계와 섬유, 인쇄업계 등 숙련된 노동이 필요한 제조업에서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정년 때문에 일을 더 못하고 회사에서도 숙련된 기술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Q. 정년을 연장하면 전문가 양성에 걸리는 시간 동안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고, 이 부분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년연장 이슈가 세대 갈등 이슈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기도 하는데, 노동계가 제시하는 세대 갈등을 상쇄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있나요? 

Q. 하지만 이런 것에 공감을 해도 법제화하는 것에는 많은 회사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기업의 필요에 따라 기업의 자율에 맞게 정년이나 근로 보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Q. 경영계는 그래서 정년 연장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 말고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대안을 꺼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임금피크제 부작용으로 기업 부담 크고, 결국 정년 연장이라는 것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만을 위한 특혜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Q.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런 지적도 하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윤 정부 들어 노동개혁의 포커스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결과적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한 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 노사정 관계를 봐서는 난망이다. 정년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