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 정책과 세종시 부처들의 '뒷얘기'를 들려드리는 '세종청사'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도 요청했는데요. 

공직 사회에선 '제2의 변양호 신드롬'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우형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에 발표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고 정보를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분배, 고용 관련 통계 말고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분야가 부동산이라는 건데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최소 94번 이상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의 주장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최달영 / 감사원 제1사무차장(지난 15일) : BH와 국토부는 전주 (집값) 변동률보다 낮게 나오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을 지시했습니다.] 

통계법에 따르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이나 누설이 금지되는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작성 중인 통계를 제공하도록 부동산원에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집값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은 뒤,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당시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는데요. 

대검찰청은 이를 대전지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조작 범위가 확대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기자] 

감사원 등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제21대 총선이었던 4월 15일을 두 달 앞두고는 집값 통계 조작 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했다는 건데요. 

이 시기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15억 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 2019년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 달 뒤였습니다. 

고강도 대책에 서울 강남 집값 변동률은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풍선효과' 때문에 서울 강북과 수도권 변동률이 상승하자 또다시 조작을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감사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실무자들과 부동산원 직원들의 진술과 SNS 대화 기록 등을 다량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통계 조작 연루 부처로 지목된 국토교통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내부에선 '통계조작' 부처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인데요. 

책임질 만한 결정은 미루거나 회피하는 '변양호 신드롬'이 다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취재 중 한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상 체계가 미흡했거나, 관행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조직적 범죄 행위로까지 몰아세우면, 앞으로 책임지고 일하는 공무원이 더 없어질 수 있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감사원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바로 반박했죠? 

[기자] 

감사원 발표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연구 포럼인 '사의재'는 "이번 결과 발표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맞섰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방정균 /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 (통계법) 27조 2의 밑에 4항에 보면 경제 위기, 시장 불안 등이 있을 경우는 있어서 관계기관이 시급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사전 보고를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조치를 취한 것인데 이게 통계 조작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감사원의 주장이 어불성설이고요.]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권 때의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일각에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주간으로 나오는 부동산원 통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기자] 

매주 부동산원에서 아파트 '주간 동향'이라는 통계를 내놓죠. 그런데 이런 주간 동향 자체가 현실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투기 조장을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한 달 정도 월별로 뭔가 이런 것들을 봐야 월별로 추세가 이렇게 가는구나 알지, 주간 통계를 내는 게 주식 시황을 전달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 아파트가 주별로 얼마 올랐나?라고 해서 주가 보듯이 쳐다보지 이렇게 하면 사용 가치로서의 목적보다는 오로지 교환 가치의 목적으로만 인식해라라고 부추기는 수밖에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최종 감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주택 통계 시스템 개편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