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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상품이 저렴한 대신 환불이 불가능한 옵션을 붙이는 숙박 플랫폼들에 대해 대법원이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고다·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습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 기업입니다.

이들 업체는 저렴한 가격에 숙소를 예약할 경우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 없이 숙박 대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조건을 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 환불 불가 관련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부담시킨다며 시정을 권고했으나 따르지 않자 2019년 2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각각 소송을 냈으며 앞서 서울고법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법원은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숙소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숙박업소와 이용자일 뿐 부킹닷컴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