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에서 홍역을 치렀던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이번엔 프랑스에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이른바 IRA와 비슷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한 건데,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치명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산 기자, 전체적인 개편안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배터리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친환경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탄소배출량이 적을수록 높은 친환경 점수를 주고, 8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차량에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 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별 환경 점수를 계산한 뒤 오는 12월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을 공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미국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제약이 생긴 건데, 우리 자동차 업계에 불리한 내용은 뭡니까?

[기자]

질량당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환경 점수' 계산 방법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알루미늄과 배터리의 탄소 배출 계수가 유럽과 미주보다 동아시아에 더 높게 책정됐는데요.

알루미늄을 예로 들면 유럽과 북미 대륙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할 때 계수인 8.6과 8.5가 각각 곱해진다고 한다면, 한국과 중국은 각각 18.5과 20으로 2배가 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최종안에는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를 포함해 철강 등 부문별로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니로·쏘울 등 유럽지역 전기차 판매 확대를 노리는 우리 완성차 업체들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배출 계수 조정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프랑스 측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