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높아지는 금리와 커지는 부실 우려 속 2001년 이후 20년 넘게 고정된 예금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TF 최종 회의가 철통 보안 속에 열렸는데,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호 기자, 결국 '1억 원 상향'은 물건너가는 건가요?

[기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금자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돼온 태스크포스가 오늘(21일) 오전 금융위에서 최종 회의를 열었는데 현행 5천만 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오늘 회의는 TF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인데요.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보호한도를 5천만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과 단계적인 한도 상향 방안, 그리고 일부 예금에 대해 별도의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의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현행 유지'가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위는 오늘 회의 시간과 장소조차 극도의 보안에 부치면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괜한 국민적 기대감만 높여 놨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간 기대감이 컸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기자]

우선 새마을금고 사태와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등이 겹치면서 2금융권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자칫 과도한 '머니무브'로 이어져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일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한도 상향에 따른 은행권 예금자보험료 인상이 대출금리와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과 일부 현금 부자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다음 달 국회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