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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김선주 교수,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빚내서 집사는 대책은 안된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이미 집값과 분양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출은 조이면서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 주거 안정화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20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김선주 교수,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 나오셨습니다. 

Q. 올 초부터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급증이란 부작용을 낳은 걸까요?

Q.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6억 원 이상 주택에도 가능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이젠 서울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내 집 마련,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요?

Q. 정부는 주담대를 받는 사람이 상환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50년 만기 주담대를 규제했는데요. 아파트 매수심리가 꺾일까요? 

Q.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다세대 등 60㎡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더라도 향후 아파트 청약 때 생애 최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선호 쏠림 현상이 조금은 해소될까요?

Q. 원희룡 장관은 오피스텔과 관련 규제를 풀되,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세금 감면책은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공급 활성화 효과가 있을까요?

Q. 또 정부는 건설사 도산이 이어지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PF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얼어붙은 가운데,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질까요?

Q. 공급 부족 우려 속에서 서울 관악구에서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의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었습니다. 새 아파트가 귀한 몸이 되면서 분양가도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까요?

Q.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공공 대책이 나올 경우,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재건축 아파트값의 상승폭, 더 확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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