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공기관들에게 연봉 외에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는 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혜성 저금리 대출이었습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기업에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건 좋지 않다는 비판이 해마다 지적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서영 기자, 기관 명단부터 보죠.

어떤 곳들이 문제였습니까?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을 파악하며 공공기관 주택융자금 제도 운영 현황을 살폈는데요.

산업은행과 캠코, 주금공 등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들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제한된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1년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공공기관 사내대출 이자율은 한은 은행가계대출금리보다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출을 내주지 말고, 한도는 7천만 원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2년 이후 최근에도 신규 대출에 대해서도 지침을 어긴 채 운영되고 있어 사내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서민들이 고금리에 허리가 휠 지경인데, 어느 정도로 이자가 싼 건가요?

[기자]

네, 올해 1월 기준 한은 가계대출금리는 5.34%였는데요.

이때 사내대출 금리 수준을 보면 산은은 최저 2%대, 신보는 4%대, 캠코도 최저 3%대로 저리에 대출을 내줬습니다.

또 주금공과 기업은행은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운영하며 2~3%대 금리로 대출을 내줬는데요.

2022년 이후로만 따져봐도 기업은행은 한은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인 4.25%로 1천134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산은과 주금공은 1인당 2천만 원으로 제한되는 대출 한도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공공기관들의 사내대출 제도 개선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