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 덜 걷혔습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부족한 세수분을 기금 여윳돈으로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신채연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수 오차 규모가 꽤 크죠?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한 결과 국세 수입이 341조 4천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지난해 말 예상치였던 국세수입 400조 5천억 원보다 약 59조 원 적은 규모인데요.

기재부는 수출 부진에 따라 기업실적이 악화하고,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국세 수입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 오차는 3년 연속으로 10%가 넘는 큰 폭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다시 추계한 결과대로 세금이 걷힌다면 올해 세수 오차율은 14.8%를 기록하게 됩니다.

[앵커]

특히 법인세 감소분이 가장 크다고요?

[기자]

법인세는 25조 원 넘게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법인세 수입은 당초보다 25조 4천억 원 적은 79조 6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법인세 감소분은 전체 세수 감소분의 40%를 웃돌았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에 소득세 예상치도 17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줄면서 정부가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도 23조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앵커]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요.

대안은 뭔가요?

[기자]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는 대신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20조 원을 끌어오겠단 계획입니다.

정부는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이때 사용하는 재원이 외평기금입니다.

정부는 최근 강달러 기조에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꾸준히 달러를 팔았고, 이 과정에서 외평기금에 원화가 상당 수준 쌓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외평기금 규모는 269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앵커]

신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