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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 참석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경쟁도평가 방식을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종합 분석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평가위는 제3기 경쟁도 평가부터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 업권 내 시장참여자 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지수), 기업집중률(CR) 등으로 시장집중도를 평가했지만, 이는 기술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등 새로운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부터는 특정 업권의 관점이 아니라 금융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경쟁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업권의 시장집중도 지표를 중심으로 경쟁도를 평가하던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중저신용자와 같은 특정 고객군의 입장에서 유사한 상품·기능을 제공·수행하는 업권 전반에 대해 시장집중도, 수익성, 지역별 현황 등 다양한 세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부터는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성격이 다른 고객군(개인·기업, 중소기업·대기업 등)의 경우, 상품 간 대체가 불가한 점을 고려해 고객군을 구분하게 됩니다. 

구분된 고객군이 이용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평가 대상이 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필요하면 지리적 구분이나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시장을 추가적으로 세분해 경쟁도를 분석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예금·대출·보험상품 중개 서비스 출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금융회사와 플랫폼 간 협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품 판매채널'도 경쟁도 평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신용평가업처럼 특정 고객군을 수요자로 하고,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업권이 없는 경우 등 업권별 평가가 적합한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위는 내년 중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 제2차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완료한 뒤,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향후 경쟁도평가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는 평가의 기초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평가위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 되고 있습니다. 

향후 2년 간 활동하게 될 평가위원은 각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첫 회의엔 이항용 한양대 교수를 포함한 7명의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