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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선임연구위원,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인데요. 이처럼 세수가 덜 들어온 상황에서 이어진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부족이 경기 하강의 영향'이라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단 입장인데요. 나라 살림살이에 비상이 들어온 세수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19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선임연구위원,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경기 하강의 영향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감세 정책의 영향은 없었을까요?

Q. 정부는 지난해 이맘때 짠 올해 예산안을 보면, 올해 세금이 지난해보다 4조 원 더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저하고’ 전망에 매달려서 경기 흐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내다본 것 아닌가요?

Q 올해 세수가 59조 1천억 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수 추계 역시 15%에 육박하는 오차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오차율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는데요. 세수 추계 모형부터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Q. 올해 세수 부족분 가운데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세수는 약 36조 원인데요. 정부는 추경 편성 없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추경 없이 괜찮을까요?

Q. 예상보다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정부의 살림 적자폭이 늘어날 텐데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괜찮을까요?

Q. 세수가 줄면 중앙정부가 지자체로 보내는 지방교부세가 11조 6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안 그래도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지방 재정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요?

Q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가 급감한 가운데, 내년에도 법인세 실적이 좋아질지 예단하기 어렵단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법인세를 더 낮추겠단 내용이 담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를 계속해서 낮춰도 될까요?

Q. 세수 부족에 정부가 내년 예산을 ‘고강도 긴축’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R&D와 재생에너지 예산 등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내년 예산, 정부안보다 늘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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