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6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세수 부족입니다.

국세 수입이 줄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지방교부세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신채연 기자, 정부가 세수 부족을 공식화했죠?

[기자]

기획재정부는 어제(18일)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한 결과 국세 수입이 341조 4천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약 59조 원 적은 규모입니다.

기재부는 기업실적 악화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경기 둔화가 동시에 겹치면서 국세 수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는 25조 4천억 원, 양도세는 12조 2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줄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도 23조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등을 통해서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의 공급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요?

[기자]

원 장관은 어제(18일)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공급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인 다음 주 초에 공급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의 핵심은 건축, 금융 규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전용 120제곱미터까지만 허용되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산업계 소식 짚어보죠.

현대자동차 노사가 단체교섭을 완전히 마무리했다고요?

[기자]

현대차 노조는 어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약 59%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합의안에는 기본급 11만 1천 원 인상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가결로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무분규 타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한편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다음달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회장은 사우디를 방문해 전기차 현지 공장 건설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두고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협력에 나선다고요?

[기자]

앞서 두 기업은 망 사용료 지불을 둘러싸고 지난 2020년 4월부터 법적 분쟁을 겪어왔는데요.

두 기업은 공방을 끝내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년 넘게 공방이 이어지면서 피로감이 커졌고, 장기간 소송에 대응하며 회사 역량을 소모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협력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제휴로 SK브로드밴드는 내년 상반기부터 넷플릭스 결합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앵커]

신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