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자…건축비 낮추되 세금·이자 안 깎는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9.18 17:34
수정2023.09.18 20:26
[앵커]
2~3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다음 주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집값을 올리는 요인인 건축비는 낮춰 공급하되 세금이나 이자를 깎아 수요를 자극하는 대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부동산 공급 대책 어떤 방향으로 나올까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공 택지 제공이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를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급량을 연평균보다 더 늘릴 필요성이 생긴데 따라서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의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원 장관은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사업성을 늘려 공급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형주택을 샀을 경우 생애최초 자격에서 제외되는 규제도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
[앵커]
건설사 자금난을 풀기 위한 대책도 논의되고 있죠?
[기자]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유동성 지원이 핵심 대책인데요.
원 장관은 "PF에서는 총량을 확보해 주고 옥석을 가려서 공급 주체들끼리도 손바꿈 해줘야 한다"면서 "보증 등 인센티브를 줘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상반기에 악화일로였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관련 대책을 추석 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2~3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다음 주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집값을 올리는 요인인 건축비는 낮춰 공급하되 세금이나 이자를 깎아 수요를 자극하는 대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부동산 공급 대책 어떤 방향으로 나올까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공 택지 제공이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를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급량을 연평균보다 더 늘릴 필요성이 생긴데 따라서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의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원 장관은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사업성을 늘려 공급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형주택을 샀을 경우 생애최초 자격에서 제외되는 규제도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
[앵커]
건설사 자금난을 풀기 위한 대책도 논의되고 있죠?
[기자]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유동성 지원이 핵심 대책인데요.
원 장관은 "PF에서는 총량을 확보해 주고 옥석을 가려서 공급 주체들끼리도 손바꿈 해줘야 한다"면서 "보증 등 인센티브를 줘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상반기에 악화일로였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관련 대책을 추석 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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