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보신 것처럼 올해 세금으로 걷힐 돈, 당초 계산에서 크게 빗나갔는데요. 

어디서, 얼마의 세금이 덜 걷혔는지 이어서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인세는 당초 105조 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25조 4천억 원 적은 79조 6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산업의 수출이 급감한 영향입니다. 

소득세 역시 17조 7천억 원 줄어든 114조 2천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특히 양도세가 12조 2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 예측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감세 기조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합니다. 

[김은정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이 정도의 세수결손 규모라면 원인을 경기침체로만 보기는 좀 어렵고 법인세나 종부세를 인하해 준 결과치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가 어긋나면서 당장 남은 기간 쓸 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24조 원의 기금 여유재원과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인 4조 원 내외의 세계 잉여금, 10조 원 안팎의 불용예산 등으로 결손을 메울 계획입니다.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 8월달 법인세 중간예납도 끝났고 부가가치세가 내수의 영향을 받아서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세수 예측된 부분들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속도가 정부 예상보다 더디거나 침체가 심화될 경우 세수 불안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