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추석선물 '중고마켓'에…다음 달엔 국세청도 안다
SBS Biz 전서인
입력2023.09.18 17:34
수정2023.09.19 11:01
[앵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대중화되면서 시장규모가 올해 30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저도 애용하는데, 가끔 사용하다 보면 새 제품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분들이 눈에 띕니다.
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중고품으로 위장해 파는 경우인데요.
다을달부터는 이런 식의 탈세 쉽지 않아 집니다.
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얼마나 자주 중고거래를 하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정석 / 서울시 봉천동 : 저도 많이 중고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기나 전자제품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게임기 100만 원짜리라고 했을 때 보통 반값에서 1/3 값 정도가 (중고로) 나오거든요.]
[이권기 / 경기도 남양주 : 중고거래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기용품은 저렴해서 이용하고 있고….]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판매사업자가 중고품으로 위장해 판매행위를 하거나 개인이 같은 물건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의 유사 판매 행위도 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그동안 중고거래 플랫폼은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중고거래 사업자의 분기별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법망을 피해 온 판매사업자를 가려내고, 개인이라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성을 판단하는 판매 횟수나 금액 등 명확한 기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간 거래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과세 기준이 있을 것이고 일정 금액 이하는 여전히 과세 대상에서 빠질 것 같고요. 명확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해야 하고 상당 기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5일 국세청은 올해 3분기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과세 검토에 들어가는데, 거래 금액과 반복성,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대중화되면서 시장규모가 올해 30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저도 애용하는데, 가끔 사용하다 보면 새 제품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분들이 눈에 띕니다.
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중고품으로 위장해 파는 경우인데요.
다을달부터는 이런 식의 탈세 쉽지 않아 집니다.
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얼마나 자주 중고거래를 하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정석 / 서울시 봉천동 : 저도 많이 중고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기나 전자제품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게임기 100만 원짜리라고 했을 때 보통 반값에서 1/3 값 정도가 (중고로) 나오거든요.]
[이권기 / 경기도 남양주 : 중고거래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기용품은 저렴해서 이용하고 있고….]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판매사업자가 중고품으로 위장해 판매행위를 하거나 개인이 같은 물건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의 유사 판매 행위도 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그동안 중고거래 플랫폼은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중고거래 사업자의 분기별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법망을 피해 온 판매사업자를 가려내고, 개인이라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성을 판단하는 판매 횟수나 금액 등 명확한 기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간 거래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과세 기준이 있을 것이고 일정 금액 이하는 여전히 과세 대상에서 빠질 것 같고요. 명확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해야 하고 상당 기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5일 국세청은 올해 3분기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과세 검토에 들어가는데, 거래 금액과 반복성,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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