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집값 통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면서 현행 통계 방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실거래가 아닌 호가 위주의 현행 통계 방식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반등시점은 4주나 차이가 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7월 셋째 주부터 KB부동산 8월 셋째 주부터 상승곡선을 그렸습니다. 

발표 기관에 따라 집값 통계 차이가 크다 보니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매주 발표되는 매매 가격지수는 실거래가 없다면 인근 단지의 실거래가와 호가를 이용하는데 실제 시장과 통계가 적지 않은 괴리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호가와 실거래가가 마구 애매하게 섞이잖아요. 지금 우리 통계는 실거래가라고 하는데 사실상 실거래가를 반영할 수 없는 조사 환경이잖아요. 외국은 호가 조사 실거래가 조사 다 별도로 있거든요.] 

영국은 주택 구매 단계별 가격과 이에 따른 지수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은 3개월 기준으로 최소 2번 이상 거래된 주택을 활용해 지수를 산출합니다. 

민간기관보다 표본수가 적다는 지적에 정부는 아파트 표본수를 3만 2천900개로 늘렸는데 이마저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김성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샘플 늘리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디서 얼마나 샘플을 늘렸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정확성도 떨어지고 투명성도 떨어지면서 오히려 투기 조장하는 효과만 부추기는 거 아니냐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원이 전문성을 갖췄는지 알 수 없고 이들에 대한 별도 검증도 거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