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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가계부채 증가세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당국이 다시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일부 중단하고 논란이 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한도를 낮췄는데요. 그럼에도 대출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속에 늘어만 가는 대출, 부실 우려는 커져만 가는데 금융당국 말대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인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지, 오늘(18일)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에 브레이크를 걸고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을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도 조건을 강화하는 조치에 나섰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최근 대출 추이 증가를 보면 단순히 대출의 규모가 늘어난 게 문제인 겁니까? 대출받은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게 문제인 겁니까? 

Q. 반대로 대출 규제를 더 조이면, 부동산으로 돈이 안 갈까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으나 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Q. 많은 전문가들이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집값이 좀 반등한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을 서서히 거둬들이는 것이 꼭 정책적 혼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Q. 50년 만기 주담대 역시 출시 당시부터 문제점을 지적됐던 것이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던 만큼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Q. 결국 가계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찔끔찔끔 올리고 동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두 분도 역시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Q. 문제는 지금 우리 경제가 특히 서민들 경제가 그 정도의 금리인상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수출 감소, 불황형 흑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이대로 가다간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도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사실 우리는 일본과 같은 제로 금리 시대도 지나왔습니다. 가계부채가 뇌관이 된 때를 과거에도 지나왔을 텐데, 그때는 정부가 어떤 선택을 했고 지금과 다른 것은 무엇이고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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