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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원영섭 단장,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설주완 부위원장,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최소 94번의 집값 통계 조작이 있었던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장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최악의 국정 조작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있지도 않은 통계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이 국기문란"이라고 맞섰습니다.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 논란,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18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원영섭 단장,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설주완 부위원장,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Q. 지난 정부에서 집값 상승기 당시 국회에 출석한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정부에서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발언했을 때에도 현실과 다르다며 논란이 있었는데요.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 통계와 정부 통계가 다르다, 이런 논란은 계속 있지 않았었나요?

Q. 이번 감사원이 공개한 집값 통계 조작 사례는 상당히 적나라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은 원래 매주 목요일, 주 1회 주간주택가격 동향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하성 당시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 3회 보고를 지시했는데요. 이것을 집값 통계에 대한 이른바 '윗선'의 개입 정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Q. 감사원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부동산원 원장의 사퇴 또는 예산을 날리겠다 등으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있어서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나선 걸까요?

Q. 김현미 전 장관은 지난 7월 감사원 조사에서 통계조작 관련 질문을 받자, 집값 자료를 사전에 보고받은 점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도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했는데요. 김 전 장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Q.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계 조작 논란이 뒤늦게 불거져 파장이 상당한데요. 이번 수사 윗선, 어디까지 갈까요?

Q. 통계 조작 주범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목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조만간 나올 윤 정부의 공급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잘 챙길 수 있을까요?

Q. 매주 목요일이면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발표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통계 조작 의혹이 나온 가운데, 부동산원의 통계를 믿을 수 있을까요?

Q. 이번 감사원의 발표는 최종 발표가 아닌 중간 결과 발표였습니다. 그런 만큼, 문 정부의 통계 조작 논란이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