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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5년 만에 3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정책과 정치인,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늘(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김혜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사회에 대한 인식과 교육비 지출 관계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지출 변화 (조세재정연구원 '2023재정패널 학술대회' 자료집=연합뉴스)]

김 연구위원이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2018∼2022년 학교급별 사교육비 지출 양상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사교육비 지출은 대부분의 학교급에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학교급별 자녀 1명당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액은 유치원이 22만4천원, 초등학교가 42만원, 중학교가 54만5천원, 고등학교가 68만4천원이었습니다.

5년간 지출액 증가 폭이 가장 컸던 학교급은 유치원이었습니다. 2018년 16만2천원에서 38.3%(6만2천원) 증가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지출액 증가율은 각각 18.0%, 9.4%였습니다. 고등학교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2018년 대비 1.6% 줄었습니다.

또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보다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을 낮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김 연구위원은 해석했습니다.

사회·정치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서는 정치인과 공무원, 언론인을 불신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법조인과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치와 언론, 정부에 대한 부모의 믿음이 떨어질수록, 변호사와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자녀 사교육비 지출이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 정책 수립 시 부모의 사회적 인식 및 태도를 사교육비 지출의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