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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사회보장 혜택에 비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고제이 외) 보고서에 실린 '사회보장 수요 및 지출 부담 수준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이같은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한국데이터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9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만 19~79세 3천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보장 혜택 대비 세 부담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43.1%가 '다소 많이 낸다'고 답했으며 23.8%는 '너무 많이 낸다'고 답변했습니다. 응답자의 66.9%, 즉 3명 중 2명은 혜택에 비해 세 부담이 크다고 생각한 셈입니다.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도 42.6%와 23.3%가 혜택에 비해 '다소 많이 낸다', '너무 많이 낸다'고 각각 답해 65.9%가 보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부담과 사회보험료가 혜택에 비해 적다는 응답은 각각 3.2%, 3.7%뿐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의 물가 불안,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실제 추가 세부담 여력이 크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사회보장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담 의향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