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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노동자 퇴직' 사상 최대…연금·돌봄 부담 가중"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9.17 16:05
수정2023.09.17 21:02


중국 경제가 둔화하는 가운데 올해 사상 최대인 2천800만명의 노동자가 퇴직하면서 국가 연금과 노인 돌봄 체계를 압박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오늘(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역사상 신생아가 가장 많았던 1963년생들이 올해 정년퇴직하면서 고전하는 중국 경제에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국의 정년은 지난 40여년간 남성 60세, 여성 55세(이상 화이트칼라), 여성 블루칼라는 5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중국은 그간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해왔지만 정해진 일정표는 없습니다.

중국 민정부 고문인 인민대 두펑 부총장은 SCMP에 "정년 연장은 분명한 글로벌 추세"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새로운 현실에 맞는 유연한 고용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교육 같은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경륜 있는 은퇴자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민대 노인학연구소도 이끌고 있는 두 부총장은 많은 이들이 50세에 은퇴하는 가운데 올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3억명 가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은퇴자가 2천8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겠지만, 1960년대 베이비 붐으로 인해 당분간은 연간 은퇴자가 2천만여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또 이러한 추세로 2050년까지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중국 인구의 38%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금과 노인 돌봄·의료 체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신생아 수는 줄어들고 60세 이상 노인은 많아지면서 늙어가는 중국 사회는 더 이상 '인구 보너스'를 누릴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두 부총장은 인구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돌봄 커뮤니티부터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까지 독일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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