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집주인 대신 내준 보증금 1.6조원…회수는 달랑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9.16 10:36
수정2023.09.17 10:07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들어 7월까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비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9천994건(2조2천637억 원 규모)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HUG는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조 6천512억 원을 갚아줬습니다. 하지만 회수액은 2천442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15%에 그쳤습니다.
회수율은 2018년 48%, 2019년 58%, 2020년 50%, 2021년 42%였으나, 지난해 24%로 떨어졌고 올해는 7월까지 15%에 그쳤습니다.
올해 1∼7월 지역별 대위변제액과 회수율을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위변제액은 1조 4천966억 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하면서도 회수율은 1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습니다.
임차인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임차인에게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7천996억 원으로 가장 컸고, 20대 임차인이 3천387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회수율을 보면 40대 이상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평균 27%의 회수율을 보이는 데 반해 20대 대상 회수율은 4%, 30대는 12%에 불과했습니다.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 사고 피해자가 온전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초년생이 많은 20∼30대에 집중된 탓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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