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체제 도입 10년…매듭 안 지어진 민영화 논란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9.15 17:31
수정2023.09.15 18:26
[앵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배경에는 '철도 민영화' 문제가 있습니다.
10년 전 SR이 세워질 때부터 제기된 의구심인데요.
정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선을 긋고 있지만 우려는 가라 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2월 코레일 자회사 SR 출범을 앞두고 철도노조는 파업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독점적 철도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경쟁 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로 규정하고 반발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바뀌면서 코레일과 SR을 다시 합치기 위한 검토가 시작됐고 민영화 논란은 가라 앉았습니다.
하지만 통합 논의가 결국 매듭지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영화 논란이 10년 만에 재점화됐습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SR 설립 결정 자체가 민간 매각을 염두에 둔 것이란 의구심을 여전히 떨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욱 / 철도노조 정책팀장 : SR이라는 출범 자체,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것 자체가 민영화와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적 없다며 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쟁체제를 강화해 철도 요금을 안정화하고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구교훈 /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겸임교수 : 국토부에서는 사실상 포석은 완벽한 상하분리와 운영을 경쟁 체제로 가서 국민 편익도 높이고 경쟁을 통해서 부채도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철도노조는 이 문제 외에도 교대 근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코레일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파업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배경에는 '철도 민영화' 문제가 있습니다.
10년 전 SR이 세워질 때부터 제기된 의구심인데요.
정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선을 긋고 있지만 우려는 가라 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2월 코레일 자회사 SR 출범을 앞두고 철도노조는 파업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독점적 철도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경쟁 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로 규정하고 반발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바뀌면서 코레일과 SR을 다시 합치기 위한 검토가 시작됐고 민영화 논란은 가라 앉았습니다.
하지만 통합 논의가 결국 매듭지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영화 논란이 10년 만에 재점화됐습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SR 설립 결정 자체가 민간 매각을 염두에 둔 것이란 의구심을 여전히 떨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욱 / 철도노조 정책팀장 : SR이라는 출범 자체,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것 자체가 민영화와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적 없다며 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쟁체제를 강화해 철도 요금을 안정화하고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구교훈 /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겸임교수 : 국토부에서는 사실상 포석은 완벽한 상하분리와 운영을 경쟁 체제로 가서 국민 편익도 높이고 경쟁을 통해서 부채도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철도노조는 이 문제 외에도 교대 근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코레일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파업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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