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문재인 정부가 집값과 소득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수년간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전 정부 고위직 인사 수십 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 당시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김상조 실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전 정부 인사들은 '감사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오늘(15일) 감사원 발표가 있었죠. 

어떤 통계를 조작했다는 건가요?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과 소득, 고용 통계 등을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집값 통계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가 발표하는 집값 변동률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나중에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과 분배, 고용 통계에도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봤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 가구'의 소득에 처음으로 가중값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장하성, 김상조 등 이전 정부 정책실장 4명 등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앵커] 

야당이 강력히 반발했겠어요? 

[기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정책 연구 포럼인 '사의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감사조작'이라고 맞섰습니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에 대해 "통계발표 주기가 길거나 일부 이상 사례가 나올 경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부동산원의 통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자 의도적으로 감사 결과 발표 자료에서 실거래가를 제외했다"고도했습니다. 

소득 통계 조작 결과에 대해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한다"며 "모든 이가 의도를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사의재는 감사원은 애초 의도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자 관련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했고 주장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