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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사장은 SH가 공공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등 세 부담이 적지 않아 운영 상황이 악화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보유세를 면제하는 등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사장은 오늘(15일) 기자설명회에서 "SH가 부동산 투기를 하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를 받으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 면제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사장은 SH가 "아파트 같은 경우 가구당 연간 1천200만원, 월 100만원씩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며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가구당 월평균 100만원 낮은 가격으로 월세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이 늘어나며 사업 수지는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H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천749억원이며 임대료 수입은 1천531억원으로 1천218억원 적자가 났습니다. 2012년 1천269억원이었던 운영비용은 10년 새 117％ 올랐습니다.

보유세는 같은 기간 94억원에서 697억원으로 641％ 증가했습니다.

SH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보유세가 급격히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2011년 이전에는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 면제를 받았지만,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지방세 감면율이 점차 축소됐습니다.

이에 김 사장은 "조만간 행안부장관을 찾아 재산세 면제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기재부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H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한편, SH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3천억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