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것은 대출을 풀었다 조였다 하며 갈피를 잡기 힘들게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도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신성우 기자, 한국은행이 무슨 발표를 한 겁니까?

[기자]

어제(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이 침체기로 접어드는 시그널을 보이자 경착륙을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을 풀어왔죠.

이에 따라 빚내서 집 사는 사람이 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가 다시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대출을 풀었다 조이는 오락가락 정책 속 부채가 늘고, '금융불균형' 현상이 심해졌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앵커]

한 마디로 지금 집값 너무 높다는 분석이죠?

[기자]

금융불균형 현상, 말 그대로 부동산 등 자산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말입니다.

한국은행은 "주택 가격이 현재 경제 여건과 비교해 볼 때 고평가돼 있다며, 소득과 괴리되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현재 주택 가격은 강남 3구에서 시작해 서울, 수도권, 일부 지방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한은은 이처럼 주택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상승할 경우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