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재계도 정년 연장을 무작정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월급을 많이 받는 '호봉제' 기업이 많은 우리나라에선 정년연장은 필연적으로 '비용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안 하는데도 연차가 쌓인다는 이유로 높은 월급을 받는다는 거겠죠. 

이러다 보니 근속 연수가 아니라 맡은 업무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직무급제' 도입이 먼저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서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55%, 1천 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약 70%가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했습니다. 

'호봉제' 체계에서 정년연장이 이뤄진다면 비용이 발목 잡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선애 /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 30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임금이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보다 2.95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사회보험 같은 간접 인건비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그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한해 비용만 약 16조 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재계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전환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직무급제는 '몇 년 동안 일했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은 이미 도입했고 일본도 지난해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도입했습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 고령화 사회에서 자기의 그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호봉제보다 기업 등 조직에서 인건비 부담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 논의만 되고 실제 도입은 지지부진합니다. 

도입을 촉구한 지 3년이 지났지만 370개 공공기관 중 불과 50여 곳만 도입했고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도 직무급제 도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