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 개선하겠다"지만…'난항'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9.14 17:35
수정2023.09.14 18:26
[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확대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14일)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를 모아 공청회를 가졌는데요.
의료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아임 기자, 오늘 공청회 큰 수확이 없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초진을 확대하고 재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오늘 공청회에선 고성이 오가는 등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의료계는 안정성, 약물 오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허용 폭이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섬·벽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어도 비대면 진료가 어렵고요.
또 휴일과 야간에는 의료기관이 대부분 문을 닫아 일부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불만과 재진 환자 기준도 모호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차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시범사업은 아직 불확실성이 많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단단하게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의료계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료계는 환자의 안전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데요.
비대면진료가 고위험 비급여의약품의 약물 오남용의 원인이 되고 유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청회를 마친 후 의료계 대표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에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복지부는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통해 비대면진료 개선안에 대한 입장차를 조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확대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14일)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를 모아 공청회를 가졌는데요.
의료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아임 기자, 오늘 공청회 큰 수확이 없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초진을 확대하고 재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오늘 공청회에선 고성이 오가는 등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의료계는 안정성, 약물 오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허용 폭이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섬·벽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어도 비대면 진료가 어렵고요.
또 휴일과 야간에는 의료기관이 대부분 문을 닫아 일부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불만과 재진 환자 기준도 모호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차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시범사업은 아직 불확실성이 많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단단하게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의료계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료계는 환자의 안전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데요.
비대면진료가 고위험 비급여의약품의 약물 오남용의 원인이 되고 유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청회를 마친 후 의료계 대표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에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복지부는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통해 비대면진료 개선안에 대한 입장차를 조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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