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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업 종사자 10명 중 9명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러 이유 가운데 현 정부의 과도한 금융권 개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4일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에 대한 금융업 종사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양대노총을 합쳐 약 18만명의 조합원 가운데 은행·증권·보험·카드업과 공공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1천800명의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4%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9.3%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전체 응답자 가운데 89.7%가 현 정부의 금융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업 종사자들이 이렇게 현 정부에 부정적인 평가른 내린 이유는 '과도한 개입'이 전체의 43.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금융산업이 기본적으로 규제 산업인 걸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겁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관치 금융과 부동산 실패로 국가적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현 정부의 금융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그대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업 종사자들은 현 정부가 금융회사의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63.2%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회사 인사 개입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90.5%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당시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손 전 회장 측에서 불복할 거란 분위기가 감지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인사 개입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단 인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금융사가 준비한 여러 상품들에도 금융당국의 입김으로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국내 보험사들은 만기가 5년, 7년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만기 환급률을 100%를 초과해 설정하지 못 합니다. 자칫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착각해 가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금융감독원이 이런 식의 상품 설계를 금지한 겁니다.

이런 식의 상품 설계 제동은 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 보장 한도나 어린이보험의 가입 연령 상한 등을 두고 올해 초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면 관련 상품에 대한 으름장이 내려온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