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인사이드] 신협, 대출 부실에 보안 부실…신분증 사본으로 2억원 예금 해지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9.14 13:27
수정2023.09.14 14:12
[앵커]
올해 대출 부실로 적자 전환한 신협, 보안인증에도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수억 원을 빼내 가도록 신협은 이상거래를 의심조차 못 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먼저 어떤 피해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
지난해 5월에 발생한 일인데요.
신협의 한 계좌에서 한밤중에 모두 49차례 불법 인출이 이어졌습니다.
심 모 씨가 가지고 있던 예금 12개가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줄지어 해지되면서 인출은 시작됐는데요.
게다가 이 중 예금 2개는 만기를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심 모 씨 / 피해자 : 만기 되기 40분 전에 해지가 됐음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해지되고 송금이 진행된 거죠. 전체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 넘어요. 가장 문제는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어야죠. 이렇게 예금 해지가 된다고 하면 누가 믿고 은행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자녀를 사칭한 사기범이 원격 앱을 깔게 해서 개인정보를 빼낸 뒤 심 씨인 척 모바일뱅킹 앱을 만들고, 수십 차례 돈을 빼낸 겁니다.
[앵커]
만기 1시간도 안 남기고 예금을 해지하는 것도 수상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른 금융회사처럼 신협도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려면 본인인증부터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촬영을 요구하지만 정작 시스템상으로 그 신분증이 원본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 했습니다.
신협은 현재 금융당국의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뒤늦게 "이달 중으로 신분증 사본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보안인증에 구멍이 있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도 없었나요?
[기자]
다른 은행을 보면 본인인증의 허점을 막기 위해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협은행은 고객의 평소 거래 패턴과 달리 분할 이체하는 이상거래가 포착되자 즉시 고객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해 자녀 사칭 피싱을 방지했는데요.
이런 보완 시스템이 부재했습니다.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오히려 신협은 "개인정보 유출이 중요한 귀책사유"라며 예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피해자는 회수된 4천만 원 외 여전히 2억 원 가까운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지난달 금감원에 권리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도 비대면 금융거래의 허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죠?
[기자]
금감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자 더 고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명의도용 휴대전화, 불법 앱 설치 등(으로) 다중 확인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 의무화, 신분증 원본·사본 판별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의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완벽한 차단이 쉽지 않은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체인증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앵커]
이런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 법원 판단은 어떻나요?
[기자]
최근 카카오뱅크와 시티은행 등 은행이 패소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원은 "은행이 본인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금융사의 과실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은행들은 항소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앵커]
신협은 올해 들어 이런 보안 부실 외에 부실한 대출 관리로 금감원 제재도 수차례 받았죠?
[기자]
지난 3월 광주 한 신협의 임직원이 제재받은 데 이어 서울과 인천의 신협은 각각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제재받은 신협을 보면 공통으로 문제 된 점이 같은 사람에게 과도하게 대출을 내줬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직원 대출도 부당하게 나갔는데요.
광주 한 신협의 직원은 허용되지 않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대출금 수억 원을 부당하게 취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기 연체한 차주의 대출을 연장해 주는 등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해 대출 부실을 낳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지난 7월 지역 신협들이 여러 경영유의사항을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가 누적되면서 신협의 건전성이 올해 크게 나빠졌죠?
[기자]
신협의 상반기 순이익은 3천억 원 넘게 줄면서 올해 적자전환까지 한 상황인데요.
올해 6월 말 신협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보다 1.5%p 넘게 늘면서 4%를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의 부동산 PF 연체율도 1.12%로 1%p 넘게 증가했는데요.
신협의 부동산 PF 잔액은 지난해 말 3조 4천억 원으로 몇 년 사이 2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뒤늦게 건전성 관리에 나섰지만, 부실한 내부통제와 보안 문제는 개선해야 할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앵커]
오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 대출 부실로 적자 전환한 신협, 보안인증에도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수억 원을 빼내 가도록 신협은 이상거래를 의심조차 못 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먼저 어떤 피해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
지난해 5월에 발생한 일인데요.
신협의 한 계좌에서 한밤중에 모두 49차례 불법 인출이 이어졌습니다.
심 모 씨가 가지고 있던 예금 12개가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줄지어 해지되면서 인출은 시작됐는데요.
게다가 이 중 예금 2개는 만기를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심 모 씨 / 피해자 : 만기 되기 40분 전에 해지가 됐음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해지되고 송금이 진행된 거죠. 전체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 넘어요. 가장 문제는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어야죠. 이렇게 예금 해지가 된다고 하면 누가 믿고 은행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자녀를 사칭한 사기범이 원격 앱을 깔게 해서 개인정보를 빼낸 뒤 심 씨인 척 모바일뱅킹 앱을 만들고, 수십 차례 돈을 빼낸 겁니다.
[앵커]
만기 1시간도 안 남기고 예금을 해지하는 것도 수상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른 금융회사처럼 신협도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려면 본인인증부터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촬영을 요구하지만 정작 시스템상으로 그 신분증이 원본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 했습니다.
신협은 현재 금융당국의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뒤늦게 "이달 중으로 신분증 사본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보안인증에 구멍이 있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도 없었나요?
[기자]
다른 은행을 보면 본인인증의 허점을 막기 위해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협은행은 고객의 평소 거래 패턴과 달리 분할 이체하는 이상거래가 포착되자 즉시 고객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해 자녀 사칭 피싱을 방지했는데요.
이런 보완 시스템이 부재했습니다.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오히려 신협은 "개인정보 유출이 중요한 귀책사유"라며 예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피해자는 회수된 4천만 원 외 여전히 2억 원 가까운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지난달 금감원에 권리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도 비대면 금융거래의 허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죠?
[기자]
금감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자 더 고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명의도용 휴대전화, 불법 앱 설치 등(으로) 다중 확인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 의무화, 신분증 원본·사본 판별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의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완벽한 차단이 쉽지 않은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체인증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앵커]
이런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 법원 판단은 어떻나요?
[기자]
최근 카카오뱅크와 시티은행 등 은행이 패소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원은 "은행이 본인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금융사의 과실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은행들은 항소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앵커]
신협은 올해 들어 이런 보안 부실 외에 부실한 대출 관리로 금감원 제재도 수차례 받았죠?
[기자]
지난 3월 광주 한 신협의 임직원이 제재받은 데 이어 서울과 인천의 신협은 각각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제재받은 신협을 보면 공통으로 문제 된 점이 같은 사람에게 과도하게 대출을 내줬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직원 대출도 부당하게 나갔는데요.
광주 한 신협의 직원은 허용되지 않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대출금 수억 원을 부당하게 취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기 연체한 차주의 대출을 연장해 주는 등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해 대출 부실을 낳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지난 7월 지역 신협들이 여러 경영유의사항을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가 누적되면서 신협의 건전성이 올해 크게 나빠졌죠?
[기자]
신협의 상반기 순이익은 3천억 원 넘게 줄면서 올해 적자전환까지 한 상황인데요.
올해 6월 말 신협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보다 1.5%p 넘게 늘면서 4%를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의 부동산 PF 연체율도 1.12%로 1%p 넘게 증가했는데요.
신협의 부동산 PF 잔액은 지난해 말 3조 4천억 원으로 몇 년 사이 2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뒤늦게 건전성 관리에 나섰지만, 부실한 내부통제와 보안 문제는 개선해야 할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앵커]
오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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