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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우미도 들어오는데…이들 도울 예산은 0원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9.14 08:10
수정2023.09.14 11:06

[인천공항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늘릴 예정인 가운데 이들의 한국 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을 20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정부 예산안은 '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연도별 예산은 2020년 87억 2천400만 원, 2021년 70억 4천500만 원, 작년 68억 9천500만 원, 올해 71억 800만 원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이번에 아예 사업을 접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노동부 측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가 하던 역할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한계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충 상담, 한국어 교육, 생활·법률·직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2004년 12월 첫 개소를 시작으로 사업이 확대돼 현재 전국적으로 9개 거점센터와 35개 소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지 결정은 정부가 외국인력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현장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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