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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성과급이 문제…보험사 CSM 부풀리기 논란 '여전'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9.13 18:07
수정2023.09.13 19:51


보험업계에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나온 가운데 이번엔 성과급의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보험사들 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금융당국도 관련 내용을 파악했으며 해당 보험사들과 논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들 가운데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라이나생명 등 3곳은 성과급을 단기 비용으로 인식해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보험사들은 사업비 가정에 성과급을 포함해 미래 현금흐름에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성과급을 미래의 부채로 인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과급을 단기 비용으로 보고 회계처리하는 보험사들은 "성과급 규모가 매년 다른데 이걸 사업비 가정에 포함하긴 쉽지 않다"며 "오히려 이것을 부채로 쌓아두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나머지 보험사들은 "회사마다 방식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해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근 몇 년 간 평균치를 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보험사처럼 사업비 가정에 성과급을 반영하는 것은 보험사의 수익성 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에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성과급 규모에 따라 부채를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CSM이 줄어듭니다. 반면 삼성화재나 메리츠화재, 라이나생명처럼 성과급을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부채를 적립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도 내용을 살펴보고 각 사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라이나생명의 경우 지난해 특별상여금을 지급해 일회성 비용(단기 비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만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자체가 자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다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무엇이 더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성과급 규모는 해마다 다르지만 정기적으로 나가는 상여금이라면 장기적으론 부채에 반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과거 몇 년간 지급된 성과급 평균을 내서 회계처리하고, 만약 실제 그 평균을 초과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땐 일회성 경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상반기 삼성화재의 CSM은 12조6천549억원으로 전체 보험사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메리츠화재는 10조684억원으로 DB손해보험(12조6천350억원)에는 못 미쳤지만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대형 보험사들 간 CSM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 앞으로도 회계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성과급을 많이 준 만큼 이익은 줄어드는 게 맞는데 이걸 비용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익 조정, 손익을 유연화시키겠다는 의도로도 보여진다"며 "CSM 규모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지표 자체가 더 좋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처리 방식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비교 가능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 특히 보험 가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밖에 없다"며 "IFRS17을 도입한 명분 중 하나가 '보험사 간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겠다'인데 그 명분이 훼손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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