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웃 간 사소한 말다툼이 중대한 범죄로까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8월, 기존 주택에 소음 저감 매트를 깔겠다는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실제 깔린 매트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혜 기자, 올해 5천 가구 설치가 목표였는데, 사실상 설치가 거의 없었네요?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 말까지 지원된 층간소음 매트는 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국토교통부는 최대 300만 원까지 소음저감매트 구입 및 설치 비용을 1%대 저리로 융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84제곱미터 공동주택 기준 층간소음 매트 설치 비용으로 300만 가량이 필요한 만큼 부담을 일부 덜어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걸까요?

왜 지원 건수가 이렇게 미미합니까?

[기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건 지난해 8월이지만, 전산망 구축이 완료되고 대출상품이 실제로 출시된 건 지난달 4일이라 사실상 한 달간의 실적이란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이자 융자 대상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융자를 위한 은행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실제 지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억 원이나 되는 올해 예산이 대규모로 불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으론 본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시판 중인 소음저감매트 대부분이 미세소음 저감용이란 점에서 이웃 간 갈등으로 번지는 층간소음 -즉, 걷거나 뛰는 소리, 망치 소리 등 중량 충격음에 대한 흡수 효과까지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부 역시 내년 본 정책에 대한 예산으로 올해의 3분의 1수준인 54억 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